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웹하드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책되기 위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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