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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사소한 차이는 유사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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