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판단의 기준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유사성 및 식별력입니다. 구 상표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해 자타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상표의 구성 요소가 모든 방식으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를 참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