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청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이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 취소가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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