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며,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 또는 신원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기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이는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저작자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저작자 변경은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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