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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탁금거래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예탁금거래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예탁금거래계약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라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좌명의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예탁금거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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