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에 대한 감액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체상금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 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