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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청구항에 대한 번복이나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시 청구항에 대한 번복이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심사 중에 신청인이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 심사에서 요구된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 그에 맞추어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청구항이 기존의 내용과 주요하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발명에 속할 경우에 한합니다. 수정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일 이전까지 가능하나, 요청된 추가 요소가 완전히 새로운 발명으로 간주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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