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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된 발명의 보정이 적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된 발명의 보정이 적법한 경우는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부가하여 감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이 청구항의 의미나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정이 발명의 내용이나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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