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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의 필요 조건은 어떤 것인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은 원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처럼 정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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