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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구 특허법 제136조에 따릅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 청구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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