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은, 출원 후 심사나 의견 교환 등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과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한 조건이나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뢰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의 원칙을 따르며, 관련법리에서 출원인의 정당한 기대를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