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관련하여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장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익상 요청에 따라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