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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중 일부 청구항이 거절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청구항이 거절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출원이 일체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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