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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