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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특정 상표가 유사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제11호와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표에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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