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거래상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