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에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사건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의 합당한 우려가 작용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의 경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