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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디자이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물품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주의 쉽게 끌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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