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외관,칭호,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형태, 용도, 생산 및 판매 경로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유사상표의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