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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허청의 의견 제출 통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와,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구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명세서,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수정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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