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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받는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그리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출원한 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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