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구성 요소가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