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는 성질 및 범위가 다릅니다. 변상금 부과고지가 있지만, 이는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고지가 민법 제174조 규정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시효중단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취하지 않은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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