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가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여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조 제1항 제7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제7조 제1항 제5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