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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외관이나 관념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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