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맺은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요?
Answer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맺은 약정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 약정은 유효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약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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