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차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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