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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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