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 간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