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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비슷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의 외관, 관념, 칭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업의 특징이나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 서비스업이 청구되면 그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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