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1호)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호)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청구는 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