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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수정 요청 후 보정된 내용이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보정된 내용은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심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정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보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특허의 등록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폭적인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보정 내용이 새로운 발명의 창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원 출원일로부터 새로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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