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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등록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야 하며,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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