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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상표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특정한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등록이미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도저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 거절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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