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체상금이란 도급계약의 체결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수급인이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통상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마다 지급하기로 약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