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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에서 식별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 출원에서 식별력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의 성질, 원재료, 제공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제7호에 따라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된다. 그러므로 서비스표가 지닌 관념, 지정 서비스와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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