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는 상표 등록의 부정한 목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