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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정정의 적법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은 정정의 적법 요건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정된 내용이 등록이권의 내용 변경이나 확장을 초래하지 않고 기존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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