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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실질적으로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였거나, 생산 및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는 디자인의 소멸로 인해 자신의 경영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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