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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상표등록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이미 포기되거나 말소된 경우,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7조의 4에 따라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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