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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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