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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정정 제청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무효심판에서 정정 제청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구 특허법 제133조의2에 의해 정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의 범위는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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