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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작위 청구가 의무 없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청구된 경우 법적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작위 청구가 특정 의무 없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청구된 경우, 법적 허용 범위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각서 내용에 따라 '전화통화나 만남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청구는 부작위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은 청구 내용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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