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란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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