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출처 식별 기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표는 자사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표의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가 출처 식별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