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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에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가 두 개 이상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요부가 없다면 전체 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요부의 인식 정도와 전체 상표의 비중,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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