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필수적 구성요소가 일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성만으로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