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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 책임을 물을 때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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