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Answer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직접 요구하여 그 액수의 정확성, 대항력의 존부, 임차인 간 우선변제권의 우열 등을 확인하고 임차의뢰인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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